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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영웅이 됐다. 마치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추앙받길 원하나보다.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이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무슨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에 영웅 대접을 받고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고 다시 오기도 힘든 중요한 결정 2가지를 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 양극의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8대 1과 8대 0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결정이었다.
언듯 이해되지 않는 의견분포다. 하지만 이 의견분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스란히 말해준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1950년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다. 판결 당시 세상을 놀래킨 것은 결정 자체보다도 8대 1이라는 압도적 의견 분포였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 밖에 없다는 사실에 법조계에서조차 탄식이 흘러나왔다.
뒤늦게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을 통해 압도적 결정의 이면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이 70차례가 넘게 언급될정도로 청와대는 정부 조직은 물론 언론과 극우단체까지 동원해 정당해산과 씨말리기 작전을 지휘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등장한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도 전에 그 내용과 시기를 알았다. 심지어 ‘연내 판결’이라는 주문을 헌재소장에 내리고 헌재는 연내에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그저 청와대의 ‘대리인’이었을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대는 독재권력의 힘이 하늘을 찌를 때였고 헌재는 그 대세에 고개숙이는 나약한 존재였다.
영원한 독재권력은 없다. 풍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압도적 다수의 촛불이 광장을 메웠다. 이리저리 흔들리던 국회는 커져가는 촛불에 놀라 단 며칠만에 박근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를 쥐고 흔들던 청와대의 권력은 해체됐다. 대신 헌재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앞에 섰다. 탄핵안은 통과됐다. 8대 0. 박근혜 세력이 한 가닥 희망이라고 여겼던 몇 명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수구보수의 ‘보루’로 여겨졌던 그들조차도 대세에 고개숙이는 존재일 뿐이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두개의 역사적 판결에서 헌재의 민낯이 보인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대세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기회주의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탄핵이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훗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독재권력에 흔들릴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기우인가. 이제 그들에 대한 영웅서사를 멈추고 냉철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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